英, 의회 개원 연설서 '암호화폐' 관련 입법 의제 밝혀

영국 여왕이 의회 개원 연설에서 발표한 주요 입법 의제에 두 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여왕연설문에 따르면 영국은 암호화폐의 안정적 채택에 관한 법안과 암호화폐 압류 권한 생성에 관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왕연설(Queen’s speech)은 의회가 매년 새 회기를 시작할 때, 여왕이 양원 앞에서 정부의 주요 입법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행사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건강 문제로 59년 만에 불참하면서 찰스 왕세자가 의회에서 여왕연설을 대리 낭독했다.

여왕연설은 경제 성장, 코로나19 복구, 글로벌 과제 등에 중점을 둔 주요 입법 계획이 담겼다. 정부의 암호화폐 지원 및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두 건의 법안도 상정됐다.

하나는 '금융 서비스 시장 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이다. 이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제적이고 일관적인 관련 규제 접근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영국은 해당 법안을 통해 "안전한 암호화폐 채택과 기술 제공업체에 대한 탄력적인 아웃소싱 지원 등 금융 서비스 부문에 혁신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경제범죄기업투명성법안(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Bill)'이다. 불법 금융을 단속하고 경제 범죄를 줄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랜섬웨어에 악용되는 주요 매개 '암호화폐'를 더욱 빠르고 손쉽게 압류·회수할 권한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민사상의 압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영국 당국이 암호화폐 기술과 투자를 위한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지 한 달만에 나왔다.

지난달 4일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법적 기반 마련 △금융시장에 분산원장기술 접목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검토 △업계와의 소통 강화 △왕립조폐국 NFT 발행 등을 통해 산업을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