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핀센, “일부 디앱에 美 송금법 적용해야”

Coindesk

2019-05-10 금 11:29

디앱(dapps)이 미국에서 ‘송금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FinCEN)은 특정 조건에서 디앱을 '송금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핀센은 새 지침서를 발간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개인, 플랫폼이 은행보안법(BSA)와 관련 법에 따라 자금 송금업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디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송금업체로 지정된 기업이나 개인은 미 연방 송금법과 고객확인제도(KYC) 규정을 따라야 한다.

미국 재무부 자금세탁방지 사무국은 “새 규제 요구나 요건을 수립하진 않았다. 지난 8년 간 발행한 문건을 종합했으며,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술했다”고 전했다.

지침서는 "한 개인이나 그룹이 디앱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운영하는 단일 기관은 없다. 하지만 자산을 주고받는 디앱은 암호화폐 자동판매기기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 해석에 따라 송금업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디앱을 통해 송금을 진행하면, 디앱 보유자·운영자 모두 송금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는 디앱이 사용될 때까지 송금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디앱을 이용해 송금한 개인 또한 핀센 규제아래 놓인다고 전했다.

지침서는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뤘다.

블록체인닷컴과 같이 이용자가 자금을 관리하며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은 송금업체 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처럼 이용자 프라이빗키를 보유하는 호스팅 온라인 지갑에는 송금업 규정이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거래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지만 자금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탈중앙 거래소도 송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결제 프로세서에는 송금법이 적용된다.

미적용 사례로는 송금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송금이 아닌 상품·서비스를 위한 결제 프로세서인 경우, 은행보안법(BSA) 승인 기관의 중개업체인 경우가 있다.

핀센은 "기존 프로세서는 은행보안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과만 협력하기 때문에 매수·매도자의 복잡한 거래 활동 패턴에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암호화폐 방식을 사용하는 결제 프로세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관은 "송금업체로 분류되는 개인, 플랫폼, 기업은 자금서비스업체(MSB)로 핀센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반 및 의심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이레 기자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21]
댓글보기
  • CTDA
  • 2019.10.22 14:48:00
핀센은 디앱도 송금업 범주에 포함시키면서,은행보안법,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군요.
답글 달기
  • 1
  • ·
  • 0
  • marrey
  • 2019.05.15 20:53:0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길이
  • 2019.05.14 21:55:42
굿
답글 달기
  • 3
  • ·
  • 0
  • wincomer
  • 2019.05.13 08:57:2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새똘똘이
  • 2019.05.12 16:58:13
점진적으로 상향
답글 달기
  • 5
  • ·
  • 0
  • Kopuka
  • 2019.05.12 13:54:21
좋아요
답글 달기
  • 4
  • ·
  • 0
  • 이주환
  • 2019.05.12 06:09:52
잘 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Kopuka
  • 2019.05.11 10:58:41
비추
답글 달기
  • 6
  • ·
  • 0
  • shr120
  • 2019.05.11 10:02:0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학동또디
  • 2019.05.11 09:38:21
감사~
답글 달기
  • 6
  • ·
  • 0
  • 스티브잠스
  • 2019.05.11 09:02: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킹버거
  • 2019.05.11 07:14: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길이
  • 2019.05.11 07:04:01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메가본드
  • 2019.05.11 02:25:08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 잘봤읍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만도라
  • 2019.05.10 23:22: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하이하이바이
  • 2019.05.10 22:34:33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산소남
  • 2019.05.10 20:26:11
좋은기사입니다
답글 달기
  • 8
  • ·
  • 1
  • HappyVirus
  • 2019.05.10 17:40:01
규제는 필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9
  • ·
  • 1
  • 학동또디
  • 2019.05.10 13:04:04
감사~
답글 달기
  • 10
  • ·
  • 1
  • 유카토스
  • 2019.05.10 12:27:54
뭐라도 적용좀 하즈아...;;
답글 달기
  • 10
  • ·
  • 1
  • S스니
  • 2019.05.10 12:13: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0
  • ·
  • 1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53(+2.3%)
  • Bitcoin (BTC) $ 18,798.4(-3.3%)
  • Ethereum (ETH) $ 572.119(-7.2%)
  • XRP (XRP) $ 0.5696(-9.8%)
  • Litecoin (LTC) $ 80.5035(-9.7%)
  • Bitcoin Cash (BCH) $ 280.836(-3.9%)
  • PUBLISH (NEWS) $ 0.0053(+2.3%)
2020-12-05 토요일
11:31:27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93.. 극단적 탐욕 계속
11:18:30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0:30:54
미채굴 BTC 기준, 61개 기업만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동일하게 BTC 보유 가능
10:30:16
와플 재단 "와플페이 사용 가능 매장 지속 확대 중"
09:16:17
미 금융위원회 위원장, 바이든에 서한.. OCC 암호화폐 지침 철회 권고
08:58:55
포브스 회장 "BTC, 장차 새로운 금 될 수 있다.. 변동성은 너무 커"
08:47:43
그레이스케일 GBTC, BTC 보유량 539 BTC 증가
08:40:34
리플, 머니그램 주식 1500만 달러 어치 매도
08:14:02
마이크로스트레티지, 5000만 달러 규모 BTC 추가 매집
07:58:01
BTC, 5분간 1.0% 하락, 현재 18,600.01 달러
07:47:31
미 장외시장 상장사 "XRP, 흥미롭고 독특한 암호화폐"
07:17:52
코브라 "BTC 10만 달러, 몇 년 더 필요"
06:21:32
美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 블록체인 테마주 0.28% 상승
06:12:24
카르다노, 이달 내 하드포크 실시… 토큰 락업 기능 추가
04:36:36
리서치, 33% ICO 투자자 ‘속았다’ 느껴
04:08:22
FTX CEO "FTX, 1년 반만에 시가총액 35억 달러 달성"
03:55:12
분석 “그레이스케일 GBTC 거래량 증가, BTC 수요 증가 반영 결과”
03:01:25
윌리 우 “알트코인, BTC의 레버리지 수단”
02:46:47
美 통화감독청장 "누구도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없을 것"
02:26:29
데리비트, ETH 옵션 미체결계약 8.26억 달러 규모...역대 최고치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퍼블리시소프트 배너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st.kr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