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배임·횡령 혐의 피소

Cashierest facebook

2019-05-10 금 13:26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가 투자자들에게 피소됐다.

법무법인 광화는 10일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이 거래소 임원진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36인은 캐셔레스트가 마이닝, 상장 투표권, 이익 배당 기능을 가진 자체 암호화폐 '캡코인'을 발행, 배당금 지급, 소각,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을 공지했으나 이를 위반해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거래소가 공지사항과 달리 캡코인 기능을 일방 폐지하고 다른 암호화폐에 동일한 기능을 부여했다. 배당금 지급도 거절하는 등 공지사항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위반해 이용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에 해당한다”며 “계약 위반은 그 형태나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업체들이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업계 용어를 사용하며 스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하고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4]
댓글보기
  • 반화넬
  • 2019.05.26 19:25:1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Beaver
  • 2019.05.13 00:31:16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이주환
  • 2019.05.12 06:08:51
이런 나쁜 ....
답글 달기
  • 3
  • ·
  • 0
  • wisdomlove78
  • 2019.05.11 19:52:02
캐셔레스트 결국 터졌군요
답글 달기
  • 3
  • ·
  • 0
  • 하이하이바이
  • 2019.05.11 16:46:39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판쟁이
  • 2019.05.11 13:16:31
잘 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까미유
  • 2019.05.11 09:42:02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정립되길 바랍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학동또디
  • 2019.05.11 09:37:58
감사~
답글 달기
  • 3
  • ·
  • 0
  • 스티브잠스
  • 2019.05.11 08:59:2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wincomer
  • 2019.05.11 08:39:2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diusna
  • 2019.05.10 23:28:22
뉴스 고맙습니다 ^^
답글 달기
  • 4
  • ·
  • 0
  • marrey
  • 2019.05.10 20:54:1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천삼
  • 2019.05.10 15:34:52
거래소는 정직해야 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룰루랄라sh
  • 2019.05.10 15:06:33
오타발견 -이미지 아래 세번째줄 배인->배임
답글 달기
  • 7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10,327.9(+2.1%)
  • Ethereum (ETH) $ 190.048(-0.0%)
  • XRP (XRP) $ 0.2706(-0.6%)
  • Bitcoin Cash (BCH) $ 310.477(+0.9%)
  • Litecoin (LTC) $ 73.7229(+0.7%)
  • Bitcoin (BTC) $ 10,327.9(+2.1%)
2019-08-26 월요일
17:27:16
"블록체인 인력난, 대학이 실무 교육 확대해야"
17:15:10
태국 SEC, 투자자에 신종 암호화폐 스캠 경고
16:42:08
8월 26일 코인니스 호재 VS 악재 재료 분석 데일리 리포트
16:25:18
전날 댑 활성도 관련 데이터 정리
16:24:40
후닷컴, UNI 토큰 세일 진행
16:19:33
BTC 대규모 이체, 1,500억원 규모
16:17:31
후닷컴, UNI 토큰 세일 진행
16:08:49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내년 반감기로 2만 달러까지 상승"
16:07:58
크라켄 OTC 수장, “비트코인, 아직 안전자산 아냐”
15:45:24
'원코인' 재판 피고, 법원 요구 회피...소송 지연
15:44:25
비박스, 28일 네스트리 EGG 상장
15:37:54
中 USDT 장외거래, 0.65% '역 프리미엄' 발생
15:36:21
프로비트, BFX 2차 토큰세일 진행 예정
15:00:23
美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 “리브라 우려 여전, 조사 지속할 것”
14:50:30
中 마이닝풀 CEO "BCH, BTC 거버넌스 문제 해결 못해"
14:50:24
사라지는 공인인증서…블록체인·클라우드·생체인증으로 대체
14:48:04
오버스탁 "암호화폐 비즈니스 이상 無"
14:23:51
외신 "ZEC 네트워크 공격 비용, 하루 단 3달러"
14:17:36
獨 WEG 은행, 애스토니아 암호화폐 거래·수탁 라이선스 취득
14:14:11
中 고위관계자 "정부, 자국 기업의 리브라 협회 가입 고려해야"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닫기
오늘하루 더 이상 열지 않기[닫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