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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yLW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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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민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42vrN
제목 : 오직 '가상자산 탄압' 뿐인 홍남기 부총리님, 누구를 위한 과세입니까?
내용전문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선 코스피에 준할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요. 네. 부총리님 말씀 이해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코스피에 비견될 만큼 이 시장이 커질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오로지 탄압 일색이었습니다. 거래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덧붙여 가면서 말이지요.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었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ㅡ> 거래소 폐쇄법안 준비중, 도박꾼 감방에 보내야한다.
2021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ㅡ>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
투자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 어른이 길을 알려줘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답시고 하는 액션마다 오히려 시장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투자자를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한 투자자 보호인가요?
시장을 없애기 위한 협박과 탄압 아니었나요? 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놓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 과세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가 무려 800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인국민의 1/3이 다 도박꾼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이 커졌으니 과세를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과세입니까?
과세를 논하기 전 과세 시행이 일단 시장에 충격은 없는지,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는지,
투자자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인지 그 점부터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공청회, 장기간에 걸친 토의, 국민합의 대신 담당공무원 몇 명과
국회밀실정치로 이 과세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처음부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점진적으로 과세를 하였다면 이렇게 정부 시책에 대해 저항이 거세진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압니다. 오로지 세금만을 위한 과세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대부분은 세금을 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명제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부과하는 과세안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시장과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여 그 결과가 정의로울 것.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가상자산은 시작부터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강한 어조로 말씀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주식에 비례해 아래의 부분에 대한 차별을 철폐 후 과세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 유예기간의 연장.
ㅡ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데 비해,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2년 1월 1일로 촉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ㅡ 또한, 유예 없는 무리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거래소와 관련 산업 및 그 종사자들이 고사하고 있다.
ㅡ 그리고 소득신고시 증빙의무 또한 그 개인에게 있다고 정의한바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제대로 과세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실제 소득 신고 시 현장에서 막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바
순수한 가상자산 납세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 이에 가상자산 과세 또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주식처럼 2023년 1월부터 과세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2. 비과세금액의 증가.
ㅡ 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
ㅡ 가상자산 기본공제 250만원
=> 시장이 코스피에 육박할 만큼 커졌는데 비과세 25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기타소득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
3.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도입.
ㅡ 주식 5년 결손금 이월공제, 가상자산 전무.
ㅡ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경우 주식은 투자하는 몇 년 동안 전체금액에서 원금에서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상자산은 투자시 첫해 손해를 본 금액이 그 다음해 수익 본 금액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수익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어야 한다.
=> 이것은 명백한 불평등인바 가상자산도 결손이월공제 제도를 주식처럼 5년으로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님 그리고 관련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여당 상임위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시장을 아끼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이 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800만 국민들을 보호할려고 생각한다면
세금만을 위한 과세를 하지 말고 가상자산에 연관된 수많은 관련자 및
투자하고 있는 국민의 뜻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것인지 다시 한번 깊은 고찰을 하여 법개정을 신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 국민청원이 올라왔네요. 화력분산은 원하는 바가 아니나 기존 내용이 좀 부족한 바가 있는바 추가가 되었습니다.
부디 이 시장을 위해서 두개다 같이 청원 부탁드립니다.. 늦은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요..
댓글 0개
2021.10.01 1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