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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로 보는 뉴스, 차기 한은총재 "스테이블코인·CBDC 공존 가능"…통화정책 유연성 시사
스테이블코인·CBDC “보완 또는 경쟁 가능”
신 후보자는 4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CBDC 기반 예금토큰이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수단이 통화 생태계를 단일하게 대체하기보다는, 결제·송금·저장 등 기능에 따라 ‘보완적’으로 작동하거나 경우에 따라 ‘경쟁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민간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바라보던 기존 인식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정적 시각에서 ‘정책 유연성’으로
앞서 신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등 이른바 7대 리스크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발행인의 이자 지급 금지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이번 발언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통화 생태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역할 재정립과 균형을 모색하는 쪽으로 정책 인식이 확장된 셈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차기 한은 총재의 발언은 꽤나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CBDC 강력 지지, 원화스테이블코인 강력 부정하던 사람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다.
결국 CBDC보다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CBDC 스럽게 바꾸는 기조로 가지않을까 생각되고 그렇다면 또 다시 관련 프로제트들을 팔로업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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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00: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