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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김치코인 원화마켓만 상폐인 이유 - 펌
분자파수꾼
먼저 논란안일어나게 팩트말해준다
1. 정부에선 특금법 관련으로 내놓은 여러 규제중
거래소 자체 상장(Ex.페이,마로)코인은 인정 안한다함
2. 예시로 페이,마로는 업비트(두나무)와 연관된 코인이라 상폐 당할수밖에 없고 이미 6월초 뉴스 다 퍼지고 생각있는 사람들은 예상했음
3. 거래소 자체코인은 9월까지 내려야해서 앞으로 더 많은 거래소 코인들 내려갈 예정
그럼 왜 원화마켓만 내려가고 비트는 그대로냐?
정부에선 여전히 암화화폐를 재산으로 인정안해서 그럼
비트코인 시세가 1억이든 1원이든 정부는 이걸 재산으로 안봄
대법원이 재판에서 무형재산이라 인정했는데?
지금 암호화폐로 물건 살수있는데?
응 그래도 정부기준 이건 재산아님
그러니 특정대상에 권리를 갖는 재산권이 없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건 거래자체가 의미없는거임
좀 더 쉽게말하면 게임아이템 거래시
+30 신성한 대검이 게임시세 5억, 현금시세 1억이라고 치자
만약 게임머니로 구매하려다 사기를 먹는다면
고소해도 경찰에선 안받아줌
게임머니자체는 민법으로 프로그램의 일부라 재산으로 인정이안됨
그러나 현금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애기가 달라짐
대한민국 원화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가치있는 재산임
그 재산에대한 피해발생은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됨
다시 돌아와서 만약 정부가 비트거래까지 막는다면
가상화폐의 재산인정을 공식으로 하는 꼴임
그럼 재산권 보호에따른 관련 법안,대책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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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1000 
2021.06.15 13: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