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법안 2건 발의됐지만 아직 제정 안 돼

미국의 AI 규제 법안 2건이 7월 23일 발의됐지만 9월 16일 현재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관련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논의와 비용 부담이 함께 시장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는 2026년 연방 본선거일을 11월 3일로 제시했다. FRONTIER Act와 AI Kill Switch Act는 모두 7월 23일 발의됐다.

FRONTIER Act는 첨단 AI 개발업체의 규모에 따라 모델 카드와 위험관리 체계, 독립 감사, 사고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감독 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AI Kill Switch Act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AI 시스템을 기업이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위험한 AI 시스템에 대한 통제 기능을 기업의 기술 요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FRONTIER Act와 규제 방식이 다르다.

AI Kill Switch Act는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로 회부됐다. FRONTIER Act는 발의 이후 의회 통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두 법안 모두 입법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AI 규제 상황을 법률 시행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 확인된 절차는 법안 발의와 위원회 회부이며, 두 법안의 최종 통과나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나스닥의 PHLX 반도체지수(SOX)는 6월 말 고점 대비 7월 28일 기준 24.5% 하락했다.

SOX는 미국 상장 반도체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다. 특정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반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SOX 조정이 나타났다. Crypto Briefing은 규제 불확실성 외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 비용 부담 등이 반도체주 변수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규제 논의와 반도체주 움직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안의 입법 지연만으로 SOX 하락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백악관의 정책 방향은 의회 법안과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일 행정명령에서 과도한 규제가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안보와 사이버보안을 위한 AI 활용도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첨단 AI 모델의 보안 평가와 정부·민간 협력을 주문했다. 다만 의회 법안처럼 강제적인 사전 허가나 사용 중단 체계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유권자 여론은 AI 안전기준 도입에 우호적인 편이다. AI Policy Institute가 6월 10~11일 미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첨단 AI 의무 안전·보안 기준 도입 찬성 의견은 78%로, 규제 반대 의견 8%를 웃돌았다.

여론의 우호적 태도가 중간선거의 최우선 현안이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별도 사안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의회가 AI 규제와 혁신 지원 사이에서 어떤 입법 방향을 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AI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반등했던 국면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규제 논의와 AI 인프라 비용 부담이 함께 부각됐다. 현재 확인된 두 법안의 다음 단계는 의회 심사이며, 최종 제정과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