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계좌 책임 조항, 미국 은행 약관에 잇달아 추가
웰스파고와 PNC가 외부 AI 에이전트의 계좌 접근과 거래에 관한 책임을 약관에 명시했다. 고객 책임 조항은 소비자 전자자금이체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와 함께 살펴야 한다.
웰스파고가 외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계좌 활동 감시와 권한 철회 책임을 담은 온라인 접근 약관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정본은 11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웰스파고(Wells Fargo, $WFC)는 외부 에이전트의 보안·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검토하거나 인증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밝혔다. 고객에게는 에이전트의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할 때 권한을 철회한 뒤 그 증거를 보관하도록 요구했다.
에이전트의 오류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 조항에는 법률·규정상 예외를 뒀다. 웰스파고는 외부 에이전트의 정보 처리 방식을 은행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씨티그룹(Citigroup, $C) 산하 씨티은행(Citibank)은 11월 온라인 이용자 약관에 제3자 AI 에이전트 조항을 추가했다. 고객이 에이전트에 로그인 정보를 주거나 계좌 접근을 허용하면 에이전트의 접근과 행동을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약관에 적었다.
씨티은행은 로그인 정보가 다른 사람이나 에이전트에 다시 공유되거나 유출된 뒤, 그 정보로 이뤄진 접근과 행동도 승인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개정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이전트가 지시를 잘못 해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위임받은 권한을 넘으면 고객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적용 법률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외부 에이전트가 민감한 정보를 수집·보관·공유하는 방식은 은행이 통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PNC 약관은 은행이 허용한 연결 방식의 계좌 정보 접근과 별도 허용 없는 거래 실행을 구분한다.
PNC($PNC)는 은행이 허용한 연결 방식으로만 외부 AI 에이전트가 계좌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 약관을 공개했다. 약관은 12월 19일 시행 예정이며, 은행의 별도 허용이 없으면 에이전트의 결제·이체·거래 실행을 금지한다.
PNC는 로그인 정보와 일회용 인증코드 공유도 금지했다. 브라우저 자동화나 화면 스크래핑으로 접속 제한을 우회해 허용한 접근과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객에게 책임을 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JPM)의 디지털 서비스 약관도 고객이 외부 도구에 계좌 접근을 허용하면 그 지시를 고객 본인의 지시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에이전트 활동 감시와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도 고객에게 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AC)는 외부 AI 도구에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이미 공유했다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라고 권고했으며, 공유 뒤 발생한 계좌 활동은 고객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관의 고객 책임 문구가 모든 도난 피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Regulation E는 소비자 계좌의 전자자금이체를 다루며 무단 이체에 대한 소비자 책임을 제한하고, 은행과의 약정으로 법정 한도를 높일 수 없도록 한다(Regulation E §1005.6).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제3자 시스템이 해킹돼 탈취된 계좌 정보로 소비자 계좌에서 전자자금이체가 이뤄졌다면 무단 이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자자금이체 FAQ). 이 경우 소비자 책임은 신고 시점 등 규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가 접근 장치를 제공하고 제3자에게 이체 권한을 줬다면, 해당 제3자가 권한을 넘은 이체를 해도 은행에 권한 철회를 알리기 전까지 무단 이체로 보지 않을 수 있다(Regulation E §1005.2). 따라서 권한 부여와 사고 경위, 은행 통지 시점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진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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