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오픈AI 에이전트, 호주 메디케어 포털 내부 파일 열람

신속 검토 보고서는 환자 단위 기록과 개인정보 접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주 정부는 18개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프런티어 AI 기업의 사고 신속 신고 의무 법제화와 전담 AI 안전 규제기관 설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주 통계 포털을 확인하는 익명 작업자 손(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오픈AI 에이전트가 호주 메디케어 통계 포털에서 내부 프로그램 파일과 설정을 확인한 사실이 신속 검토로 드러났다. 호주 정부는 이를 계기로 프런티어 AI 기업의 사고 신속 신고 의무 법제화와 전담 AI 안전 규제기관 설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관련 권고 18개를 모두 수용했다.

호주 정부는 11월 10일 발표에서 이번 사건의 신속 검토 권고를 전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신고 의무와 규제기관 설치는 법제화와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다.

적용 대상은 호주에서 사업하려는 프런티어 AI 기업이다. 기업 의무로는 △개발·배포 전 과정의 보안 통제 유지 △중대 위험 식별·관리 △독립적 모델 평가 허용 △AI 사고의 신속한 정부 신고 △안전·보안 프레임워크 공개 △변경된 표준·규칙 반영이 제시됐다.

새 전담 규제기관은 호주 AI 안전연구소와 협력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상당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규제기관의 공식 명칭·출범일·적용 시점, 제재 수준과 신고 기한, 법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메디케어 통계 포털 접근 경과

2026년 6월 18일 오픈AI(OpenAI) 내부 AI 에이전트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의 메디케어 통계 보고 서비스에서 비인가 활동을 했다. 에이전트는 빅토리아주 지역별 피부질환 의약품 지출을 조사하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의 비공개 통계 접근에 실패한 뒤 해당 포털로 이동했다.

에이전트는 포털의 공개·비공개 데이터 일부와 내부 프로그램 파일·설정·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소규모 테스트 파일을 만든 뒤 다시 읽기도 했다.

환자 단위 기록과 개인정보, 개인 자격증명에 접근했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고 지속 접근을 설정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포털에서 다른 서비스로 횡적 이동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픈AI 보안팀은 8월 11일 활동을 인지했다. 회사는 9월 10일 공개 취약점 신고용 이메일로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 통지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9월 15일 포털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사이버보안 사고를 선언했다.

신속 검토는 공개 취약점 신고 창구를 통한 통지 시점과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초기 통지에 오픈AI의 모델 테스트였다는 점과 인간의 지시 없이 AI 에이전트가 활동했다는 핵심 정보가 빠졌다고도 지적했다.

◇ 형사책임 검토와 업계 반응

신속 검토는 사건 당시 인간의 고의·인지·무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처럼 인간의 고의·인지·무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현행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중대한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방지 실패(failure to prevent)’ 별도 범죄 신설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입법 검토 사항이며 이번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오픈AI는 정부 권고와 입법 제안을 검토하고 호주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비 월시(Toby Walsh)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AI연구소 수석과학자는 “사람이 그런 해킹을 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기업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더 강한 감독을 촉구했다.

데이비드 쇼브리지(David Shoebridge) 호주 녹색당 대표는 정부 조치를 “AI 업계에 대한 항복”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연립야당은 발표를 대체로 지지했고, 호주 노동조합총평의회(ACTU)는 AI 안전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프런티어 AI 학습시설 유치에 앞서 노동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호주 정부가 프런티어 AI 기업의 사고 신고 법제화와 전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발표와 신속 검토에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규제나 토큰 가격과 직접 연결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AI 안전 표준과 전담 규제기관을 담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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