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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암호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향후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john@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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