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SEC에 암호화폐 규제 유연 접근 촉구

블록체인협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있어 기술 진화와 시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 리플(Ripple) 등이 회원사로 참여 중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점진적이고 유연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번 의견은 SEC가 새롭게 구성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의 정책 조정 작업에 대한 공식 피드백으로 제출된 것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서한에서 '기술과 시장 관행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SEC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 범위와 사용자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증권시장 구조를 강제로 암호화폐에 이식하려는 과거 접근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속성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거래 방식에 대해 특정한 틀을 강제하기보다는 기술 혁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며, 'SEC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등록 위반 혐의로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집중 조사해왔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디지털 자산은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마크 우예다(Mark Uyeda) 전임 대행위원장이 구성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디지털 자산 보관, 거래, 스테이킹 등에 대한 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생태계는 기술적, 구조적으로 기존 금융시장과 다르며, SEC는 이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시장 혁신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