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9월 말까지 암호화폐 포괄 규제법안 통과 추진, 트럼프 8월 스테이블코인 법안 요구

미국 의회 의원들과 백악관이 9월 말까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8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목요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발표됐다.

26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이 일정은 목요일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와이오밍 상원의원,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 보 하인즈(Bo Hines)와의 노변담화에서 공개됐다.

이번 주 초 루미스, 스콧, 다른 상원의원들은 그러한 법안을 위한 "논의와 협상을 안내할" 원칙들을 발표했다. 이러한 원칙에는 "특정 디지털 자산 자금 조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 면제와 파산 절차 중 고객 자금 보호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루미스는 "8월 휴회 전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법안 초안을 갖게 될 것이고, 9월에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의원들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 법안이 결합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하인즈는 이들이 별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인즈는 목요일 "하원이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다루고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는 것을 기대하며, 시장 구조로 넘어가서 산업계에 미국에서 구축하고 혁신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상원은 지난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버전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유사하게 유동적인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도록 요구하고,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인 발행업체에 대해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며, 해외 발행에 대한 지침을 설정한다. 이 법안은 또한 메타(Meta)와 아마존(Amazon) 같은 비금융 상장 기업들이 금융 위험과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차단한다.

하원은 주 경로와 외국 발행업체 처우 같은 지니어스와 비교해 일부 차이점이 있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법안 버전을 가지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5월 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전체 하원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상원 버전이 초당적 지지가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원이 지니어스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8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자신의 책상에 올려놓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하원은 명확성법(Clarity Act)을 통해 자체 시장 구조 법안 버전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부분적으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어떻게 규제할지 지정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고객에게 공시를 제공하고 고객 자금을 자사 자금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두 핵심 위원회가 이달 초 법안을 통과시켜 전체 하원 투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스콧은 하원 동료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다고 말했다. 스콧은 "솔직히 우리는 한 팀이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며 "모든 것을 정확히 같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스콧은 "지니어스법을 즉시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는 대통령의 명령이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장 구조가 9월 30일까지 완료되는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둘 다 "매우 시간에 민감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