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재무부-코인센터 토네이도 캐시 제재 소송 기각 승인

미국 항소법원이 재무부와 코인센터(Coin Center) 간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를 둘러싼 소송 기각을 위한 공동 신청을 승인했다.

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주 법원 서류에서 제11순회 미국 항소법원 서기는 신청이 승인되어 양측 간 소송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코인센터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전무이사는 월요일 X 게시물에서 "이는 TC 제재 뒤에 있는 법적 권한에 대한 법정 싸움의 공식적인 종료다"며 "정부는 진행하는 것과 제재법에 대한 그들의 위험하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을 옹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청(OFAC)은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해 미국 내 사람들과 미국에서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이와 금융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후 재무부가 그렇게 함으로써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재무부는 3월에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지난주 공동 신청에서 정부는 제재 해제가 항소를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정부측은 "OFAC의 지정 철회가 이 항소를 무효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 원고측의 견해는 텍사스 판결이 최종적이고 항소불가능하게 된 후 이 항소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