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마셜제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UBI 실험 시작…디지털 복지 시험무대 되나
서지우 기자
마셜제도가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M1'을 활용한 국민배당제 실험에 돌입하며 디지털 복지 실현에 나섰다. IMF는 재정 리스크를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마셜제도가 국민들에게 디지털 자산 형태로 국민배당제(UBI)를 제공하는 실험에 나섰다. 이는 자국 정부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며, 실질적인 디지털 복지 제도의 첫 걸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마셜제도 정부는 최근 디지털 지갑 ‘로말로(Lomalo)’를 공식 출시하고,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M1’을 통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첫 지급은 11월 말 이뤄지며, 수령 방식은 디지털 지갑, 수표,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 가능하다.
마셜제도 재무장관 데이비드 폴은 “보편적 디지털 지급 수단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통적 배급 방식과 병행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UBI 수혜자로 등록된 국민만 로말로 지갑을 개설할 수 있으며, 향후 로말로 사용자 간 자금 이전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피지, 팔라우 등 인근 섬나라들이 시도했던 유사한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들과 유사한 행보다.
다만 이번 디지털 지갑 출시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도 따랐다. IMF는 지난해 마셜제도가 과거 추진하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SOV’를 재고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이번 UBI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IMF는 “검증되지 않은 USDM1 사용은 거시 재정과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배당책보다는 더 ‘선별적인 대상 중심 복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셜제도가 2022년부터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을 법인격으로 인정하면서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화해온 점 역시 IMF는 우려했다. 아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지나치게 빠른 디지털 도입은 오히려 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마셜제도의 UBI 정책은 실험적인 디지털 금융 복지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다만 외부 기관의 경고처럼, 기술 적용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완결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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