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암호화폐 도입이 오히려 국가 주권을 위협하고 외국 범죄 조직의 영향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비정부기구 ‘국경을 초월한 조직범죄 글로벌 이니셔티브(GI-TOC)’ 보고서는 해당 프로젝트들이 빈곤 국가의 불안정한 시스템을 악용한 엘리트 집단과 외국 세력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22년 4월 비트코인(BTC)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데 이어, 자체 암호화폐인 상고코인(Sango Coin)과 밈코인 프로젝트까지 출시하며 급진적인 크립토 실험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은 15.7%에 불과하고,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휴대폰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실질적인 활용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집단 살해, 고문, 성폭력 등에 노출된 극빈 인구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없이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구상”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필요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GI-TOC는 2023년 7월 제정된 국가 자원 토큰화 법안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원유, 금, 목재, 토지 등 국가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보고서는 해당 조치가 국부 유출과 주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초기 기대와 달리 점차 비트코인 공식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23년 3월, 지리적 통화 연합인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으로 해당 법안은 폐지됐다. 이로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한 국가에서, 첫 철회 국가가 된 셈이다.

보고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 1인당 GDP가 약 467달러(약 68만 9,000원)에 불과하고, 높은 빈곤과 사회 불안정성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초조차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GI-TOC는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인 시도였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복잡한 범죄 네트워크와 결탁한 엘리트 권력층이 그 이익을 흡수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은 암호화폐가 국가 단위 경제 실험으로 도입될 경우, 기술 혁신보다 사회적 인프라와 법적 감시 체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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