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 칼시·폴리마켓에 '불법 스포츠 도박' 중단 명령…1월 말까지 전액 환불 지시

미국 테네시주가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세 개의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해 스포츠 관련 계약 판매 중단과 환불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 규제당국은 이들 플랫폼이 주법상 도박 면허 없이 스포츠 도박 상품을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테네시 스포츠 도박 위원회(SWC)는 최근 발표한 ‘중단 명령서’를 통해 해당 플랫폼들이 주 내 사용자에게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스포츠 도박 사업자에게만 허용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각 플랫폼이 이 상품들을 ‘이벤트 계약’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은 도박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이다.

SWC는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자는 고객 보호를 위한 연령 제한, 책임 있는 게임 제공 시스템, 자금세탁방지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이번에 문제된 플랫폼들은 이런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게 규제 당국의 지적이다.

플랫폼 3곳에 1월 말까지 계약 취소·환불 명령

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이 테네시 거주민에게 스포츠 관련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체결된 기존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며, 예치된 금액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전액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별로 최대 25,000달러(약 3,6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수사기관 통보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칼시 및 폴리마켓은 연방 상품선물거래법(CFTC) 감독 하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테네시주는 연방법이 주의 관할권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연방 관할과 별개로, 테네시주는 자국 내 스포츠 도박은 주 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된다고 강조했다.

칼시, 폴리마켓, 크립토닷컴 측은 현재까지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칼시, 예측 시장 규제 갈등 속 연방 소송도 진행

한편, 칼시는 이와 유사한 사안을 두고 다른 주와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미 연방 판사는 코네티컷주의 중단 명령 집행을 일시 정지하며 칼시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코네티컷 소비자보호국은 칼시, 로빈후드, 크립토닷컴이 면허 없이 스포츠 도박 상품을 제공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칼시는 이같은 주장에 맞서 자사 상품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가 끝날 때까지 명령 집행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칼시는 현재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포츠 예측 시장이 도박인지, 금융 상품인지 여부를 놓고 연방과 주 정부 간 ‘관할권 충돌’이 본격화된 셈이다.

이번 테네시주의 조치는 이러한 법적 공방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법원 판단과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예측시장 플랫폼들의 사업모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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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주의 칼시, 폴리마켓, 크립토닷컴에 대한 도박 규제는 ‘예측 시장’을 둘러싼 법적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보여줍니다. 연방이냐 주법이냐의 충돌 속에서 투자자 역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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