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스테이블코인 시대 크로스보더 지급결제 미래 세미나 성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11일(수) 오후 2시 여의도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핀산협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와 금융당국, 금융·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확산에 따른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의 변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경 간 지급결제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중개 구조, 사전 자금예치(프리펀딩)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점검하고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지급결제망 간 상호운용성, 데이터·결제 주권 확보 방안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으로 해외송금과 기업 간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도걸 의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있는 결제 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블록체인과 지급결제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 새로운 거래 방식에 부합하는 외국환거래 제도 정비 및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등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에도 해외송금과 결제·정산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오늘 논의가 데이터와 결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체화하고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도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모으고 산업 현장의 수요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책당국, 금융·핀테크 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핀산협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 이근주 협의회장(한패스 대표)은 국경 간 지급결제에서는 통화와 지급결제시스템, 규제체계의 차이로 인해 비용과 유동성 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혁신이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망과 디지털 지급결제망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외환관리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 차례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리플 이은진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자본시장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상호운용성'을 주제로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정산 구조를 소개했다. 이 디렉터는 자산과 대금의 동시결제(DvP), 담보 이전 등을 통해 정산 시간을 줄이고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자산 간 연계와 규제 준수체계의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통화 간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원셀프월드 조창현 대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데이터 주권의 도전'을 주제로 디지털 지갑 중심의 지급결제 구조 변화와 데이터 주권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거래정보의 열람·활용과 지급 통제 권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에 필요한 지갑 표준과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롤랜드버거 김은영 파트너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지급결제 산업의 구조 변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파트너는 디지털자산 활용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와 사업 기회를 설명하고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정산 및 해외 지급·환전 분야의 서비스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법무법인(유) 화우 김용태 고문(디지털금융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 손선영 과장 ▲한패스 이근주 대표 ▲NHN KCP 엄수현 이사 ▲원셀프월드 조창현 대표 ▲롤랜드버거 김은영 파트너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외환·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프리펀딩 부담 완화와 유동성 관리 개선, 기업 간 크로스보더 결제 및 실시간 정산, 데이터·결제 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핀산협은 앞으로도 크로스보더페이먼트협의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국내 크로스보더 지급결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