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핀산협, 토큰증권과 자본시장 가능성 논의한 국회 세미나 개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18일(수) 여의도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 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핀산협이 주관하는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기초자산의 토큰화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토큰증권 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과제와 상품 발행·유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회와 금융·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 학계, 법조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은 다양한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발행뿐 아니라 거래·결제·정산·수탁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큰화된 자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바탕으로 혁신과 신뢰가 함께 성장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다양한 자산이 금융상품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투명한 정보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혁신과 시장의 신뢰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로 자본시장 혁신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다양한 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원활하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히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법·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토큰증권이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핀산협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신범준 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축사를 통해 "토큰증권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상품 공급에 제약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도 투자자 보호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와 신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최인수 부서장과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최인수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큰화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최 부서장은 토큰화가 단순한 자산의 디지털화를 넘어 발행·유통·결제 전반의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는 변화라며 디지털 결제수단과의 결합을 통한 결제 효율성 및 담보 활용도 제고를 강조했다.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 마련과 상품별 규제 기준 명확화, 다양한 기초자산의 상품화 및 유통·결제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변호사는 분산원장과 유통 인프라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기초자산의 상품화를 위해 발행 요건과 가치평가, 정보공시 등 투자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정찬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KDX 정중락 대표 ▲네이버페이 비상장 손경환 이사 ▲바이셀스탠다드 한상형 실장이 참여해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현행 제도의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혁신금융서비스나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의 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신탁을 통한 기초자산의 도산절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유지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초자산의 상품 발행과 유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핀산협은 앞으로도 국회와 금융당국,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의 안전한 도입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TokenPost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스탬프 0명이 오늘 찍었어요
오늘의 스탬프 0명이 오늘 찍었어요

0

    불러오는 중…

    토큰포스트 앱 다운로드 QR 코드 QR 코드 스캔하고
    ios, Android 앱
    다운로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