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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 소송 판결을 이용해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법원 서류를 인용해 진단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2차 시장을 제재하는 것은 주요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위반 행위"라며 법원에 기각 요청했다. 주요질문원칙은 법률상 중요한 정책적, 법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개념이다. 미디어는 "최근 테라폼랩스도 주요질문원칙을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EC는 이를 근거로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 요청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테라폼랩스 사례를 활용해 코인베이스 주장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석 "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서 테라폼랩스 판결 적극 활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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