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은행 "CBDC, 설계 목적에 따라 유형 달라"

Coinness 기자 2019.11.29 15:06

일본 중앙은행이 29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에 관한 법률 문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CBDC는 설계 목적에 따라 발행 형태, 유형 등이 달라지며, 각기 다른 CBDC 간 비교적 큰 차이점을 보인다. CBDC 발행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중앙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은 일본은행법 및 민상법, 행정법, 경쟁법, 정보법, 형법 등 광범위한 법률적 문제가 동반된다. 또한 현행법으로 처리하기 모호한 부분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중앙은행 측은 "일본은행은 일본 은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법은 화폐의 주조, 소각 절차 등 정해진 절차가 존재한다. 또 일본 은행법은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유체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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