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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명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불리는 지니어스법 초안에 대한 직원 분석을 발표했다고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의 X가 ‘X 머니’를 만들도록 허용한다. 또 범죄에 악용되는 테더의 허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라이선스 취득, 100% 준비금 확보, 공시 의무 등을 부여하겠다는 안으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업계에서 주목한 바 있다.
미 상원 민주당 “스테이블코인법 초안 부실…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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