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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美 SEC에 추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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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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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와 투자간 계약(증권)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X를 통해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장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제기한 암호화폐와 투자간 계약 분리 시점에 대해 추가 견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현행 법률상 대부분의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 자산은 2차 거래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법적 근거는 없다. 해당 거레에서 투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증권의 핵심 요건인 법적 실체와 투자자 간의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은 법원도 인정한 바 있으며, 법률상 공백이 존재한다면 이를 매우는 것은 SEC가 아닌 의회의 권한이다.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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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5.28 1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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