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요 암호화폐 공약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후 암호화폐 관련 여러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아래는 코인니스가 정리한 내용이다.

1.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 민주당이 언급해온 외화 유출 해결 전략으로, 지난 5월 13일 디지털자산 위원회 출범과 함께 논의 중

2.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 합법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환경 내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논의 중

3. ICO 및 STO 허용 검토: 2022년에도 언급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목적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 2027년까지 체계 마련 후 추진 가능성

5. 투자자 보호 강화: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정부 감독 강화 전망

6. 암호화폐 생태계 지원: 대선 공약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시장 활성화 정책 언급, 추진 가능성

7. 불법행위 엄단: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에 엄격한 대응. 기존에도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언급해옴

8. 거래소 규제 완화: 과거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언급했지만 유지 방침.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앞서 언급. 아울러 해외 거래소 대비 국내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