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집행정지 연장 요청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연방순회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연기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연방순회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국제무역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연방순회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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