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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코인베이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주장 기각 / TokenPost Ai
출처: X @WuBlockchain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인베이스 이용자 제임스 하퍼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하퍼는 미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 헌법 제4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항소를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IRS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적 제약 없이 코인베이스 사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논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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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00:12:41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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