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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상원의원들, 고위험 디파이 규제안 추진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 고위험 디파이 규제안 추진 / TokenPost Ai

출처: X @WuBlockchain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고위험 디파이(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고위험' 디파이 프로토콜을 '제한 목록(restricted list)'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서 반복적인 수익을 얻는 미국 사용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비(非)수탁형 지갑 인터페이스에 대해 고객확인(KYC) 요건을 부과하고, 암호화폐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디파이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암호화폐 기술 개발과 사용자 권리 사이의 균형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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