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1월 6일 UBS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가 수입업체에 약 1,4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5 회계연도 연방 예산 적자의 7.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UBS는 이 같은 대규모 환급이 즉각적인 예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지만,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실효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가계 구매력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UBS는 정부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201조·301조 등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재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해당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 유연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환급은 일부 수입업체에게는 우발적인 이익이 되겠지만, 관세가 S&P500 수익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만큼 주식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