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 北에 군사기밀 유출 시도…징역 4년 선고

한국 대법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금융업 4년 종사 금지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북한 해커조직으로부터 약 48만7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한국 현역 육군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군 장교와 접촉했으며, 시계 형태의 은닉 카메라와 USB 해킹 장비를 제공해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C4I)의 로그인 정보를 탈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육군 대위는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만5천 달러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피고인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를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작 활동 및 한국 내 내부자 활용 시도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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