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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오는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고 6일 PANews가 미국 언론 및 진시(Jinshi)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해당 정책에 대한 첫 번째 판결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그의 대표적 경제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금요일을 판결 선고일로 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는 대법관들이 4주간의 휴회를 마친 직후 나왔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지만, 워싱턴 시간 오전 10시 개회 시 심리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번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해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관세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트럼프는 펜타닐 밀수를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대부분의 수입품에 10~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추가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그의 핵심 경제 안건이 타격을 입으며 정치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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