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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진젠즈(Jin Jianzhi)가 블록체인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의 법적 위험성을 분석했다. 진젠즈에 따르면, 블록체인 예측시장은 단순 도박과 달리 정보 집약과 분석 역량이 요구돼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국가별 규제 태도는 크게 다르다.
미국은 예측시장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라이선스를 통한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이를 불법 도박으로 간주해 ‘불법 카지노 운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유료로 콘텐츠를 소개하는 KOL(의견 선도자)은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인프라 제공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베팅 금액이 큰 경우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제의 민감도에 따라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관련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존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외 지역에서 규정을 준수한 예측시장 운영은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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