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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최초' 포괄적 규제법을 제정했다고 22일 보도됐다. 신규 AI 기본법은 생성형 AI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 등 다양한 안전 규정을 포함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약 2만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은 최소 1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되며, 국내 스타트업들은 법률 문구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회피를 위한 보수적 개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AI법을 2027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은 혁신 저해 가능성을 우려해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세계 최초 AI 규제법 제정…스타트업은 '성장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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