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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마이크 셀릭(Mike Selig)이 GENIUS 법 통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 중심의 시대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평가했다.
셀릭 의장은 3월 9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뱅클리스(Bankless)’ 인터뷰에서, GENIUS 법을 계기로 사전 인가를 최소화하는 ‘무허가 혁신(permissionless innovation)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업자들이 일일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부장적(paternalistic) 규제 모델을 버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upfront(처음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제 전환이 암호화폐 혁신을 미국 내에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셀릭 의장은 또 GENIUS 법과 새로운 규제 접근법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의 ‘수도(首都)’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 규제 당국이 집행·소송 중심에서 사전 가이드라인과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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