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측시장, 민주당 주도 규제 법안 압박 확대

미국 예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의회를 중심으로 규제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며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향후 의회 주도권을 되찾을 경우 관련 규제 압박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Odaily에 따르면 미국 예측시장 월간 거래량은 2025년 초 12억 달러에서 1년 만에 2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었다. 주요 거래는 정치 및 스포츠 관련 계약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현재 의회에서 발의된 6건 이상의 입법안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고, 일부는 초당적 지지도 확보한 상태다.

주요 법안으로는 선거, 정부 행위, 스포츠, 군사작전 관련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STOP Corrupt Bets Act'가 있다. 'Public Integrity in Financial Prediction Markets Act'는 대통령, 부통령, 장관, 연방의원 등 정부 인사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베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BETS OFF Act'는 전쟁, 테러, 암살 등 민감한 사건을 기초로 한 거래를 제한하며, 'Prediction Markets Are Gambling Act'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각 주의 도박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정부 차원의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 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네바다주 법원은 칼시의 주내 운영을 중단시켰다.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칼시에 대해 20건의 형사 혐의를 제기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크 셀리그 의장이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의 전속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CFTC는 현재 공식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예측시장 내부정보 거래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TRM랩스는 미국의 이란 군사행동 관련 예측 계약에서 거래 이력이 거의 없던 4개 지갑이 약 4만 달러를 베팅해 87만2000달러의 수익을 올린 정황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민주당의 미국 하원 탈환 가능성이 85%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관련 규제 입법 추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