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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제 준수 암호화폐 플랫폼 불비트코인이 유럽연합(EU) DAC8 암호화폐 세무 정보 교환 지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PANews에 따르면 불비트코인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에 DAC8을 현지화한 2025-1276호 법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령은 2026년부터 EU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신원, 거주지, 거래 내역, 자체 보관 지갑으로의 이전 내역 등을 매년 보고하고 이를 27개 회원국 세무 당국 간 자동 교환하도록 규정한다.
불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거래의 투명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과도한 데이터 집중과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킹 피해와 암호화폐 보유자를 겨냥한 물리적 위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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