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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과 토큰화 증권 거래를 다룰 새 규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종 문안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 공표되지 않았다.
규제안 문서를 검토하는 손과 서류 / TokenPost.ai (mon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발행과 토큰화 증권 거래를 다룰 새 규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토큰 자금조달과 증권성 판단 기준을 둘러싼 미국 규제 틀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테크플로우포스트는 19일 SEC가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로 불리는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 테크플로우포스트는 해당 규제안에 가상자산 스타트업을 위한 예외, 토큰 세이프하버, 토큰화 증권 거래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EC는 지난 3월 가상자산 자체와 투자계약을 구분하는 해석 지침을 냈다. 당시 SEC는 일부 가상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은 아니더라도 판매 방식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면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 규제안의 최종 문안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 공표된 사안이 아니다. 보도된 내용이 실제 미국 내 토큰 발행과 자금조달 관행 변화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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