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막히자 CFTC, 기존 권한으로 규칙 마련

미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진전이 불발된 가운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AP는 미 상원이 15일 가상자산 시장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의 추진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CFTC는 앞서 8월 20일 마이클 셀릭(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이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회 입법이 지연될 경우 기존 권한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FTC는 현재 등록된 거래소와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상자산 시장’ 형태의 지정계약시장으로 지정하고, CFTC 감독 아래 레버리지·마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체인 금융 프로토콜 개발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