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제형사재판소 전체 제재 준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준비하고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Reuters)가 2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을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

제재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해 시행되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허가 없이 ICC에 자금·물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금융망 접근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제재를 과도하게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이터는 ICC의 정보기술 서비스·보험 구매, 수사관 고용, 일상적인 금융 거래와 미국인 직원 급여 지급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ICC 판사와 검사를 제재했지만, 법원 조직 전체에 대한 제재는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