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5% 관세, 미 무역법원서 적법성 심리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60개 교역 상대국 상품에 부과된 10~12.5%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다. 중소기업 4곳과 25개 민주당 주도 주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60개 교역 상대국 상품에 부과된 10~12.5% 관세 사건을 30일 심리한다.
중소기업 4곳과 25개 민주당 주도 주정부는 해당 관세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데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정한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버락 오바마·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심리 당일 결론을 내리기보다 추후 서면 판결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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