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사기성 웹사이트 차단·가상자산 동결 권한 요구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EU 가상자산 규제 집행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ESMA는 사기성 웹사이트를 탐지·차단·비활성화하고 시장조작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EU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ESMA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검토 의견에서 EU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비인가 역외 기업을 감독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서비스를 규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제안했다.

ESMA는 규제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제3자의 가상자산 홍보 규정과 비용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스테이킹·대출·차입 서비스에 비례적 요건을 도입하자고 밝혔다. 크립토브리핑은 집행 권한 강화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EU 가상자산 기업의 준수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