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초안, 스테이블코인 외환법상 지급수단 분류 추진

토큰포스트 속보 2026.10.23 20:22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외환거래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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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외환거래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경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법안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은 관련 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외환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일정 범위에서 재화·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때 외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법안 초안에 포함된 방안으로,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