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공정법 초안, 다크패턴·관계 모방 AI 규제…매출 6% 과징금
보도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초안에는 다크패턴과 과도한 사용 유도 기능, 관계 모방 AI 챗봇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반 기업에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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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디지털공정법 초안에 다크패턴과 과도한 사용 유도 기능을 규제하고, 위반 기업에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로이터(Reuters)와 유로뉴스(Euronews)가 보도했다.
성인 이용자가 자동재생·본인 활동과 무관한 알림·연속 출석 보상을 끌 수 있도록 하고, 관계를 모방해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AI 챗봇 기능도 끌 수 있게 하는 안이 담겼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온라인 구독 해지 버튼, 무료 체험의 유료 전환 전 동의, 자동 갱신 전 알림도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11일 공개될 예정이며, 법률로 시행되려면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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