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상자산법 2027년 1분기 시행 목표…기존 업체 21개월 내 인가

토큰포스트 속보 2026.11.11 13:35

대만은 가상자산서비스법의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등록 사업자는 법 시행 후 12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하고 21개월 안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AI 생성 이미지: 법률 자료 서가의 규정집 / TokenPost.ai (macro)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이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기존 등록 사업자는 시행 후 21개월 안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블록템포(BlockTempo)가 보도했다.

중앙통신사(CNA)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 주석이 관련 하위 규정 9개를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법무부 국가법규자료고에 공개된 7월 22일 공포 법 제55조는 기존에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와 당국 규정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기관이 법 시행 후 12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하고 21개월 안에 허가와 면허를 받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제55조는 취득 기한을 필요하면 한 차례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제56조는 시행일을 행정원이 정하도록 했다.

같은 법 제48조는 허가 없이 가상자산 업무를 영위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