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미 법무부, 탈중앙화 개발자 특정 조항 신규 기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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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개인 간 거래만 자동화하고 제3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통제하지 않는 탈중앙화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정 자금송금법 조항을 적용한 신규 기소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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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개인 간 거래만 자동화하고 제3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진정한 탈중앙화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에게 특정 자금송금법 조항을 적용한 신규 기소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형사국장 대행 매튜 게일로티(Matthew R. Galeotti)는 2025년 8월 21일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정상회의 연설에서 기준을 제시했다. 미 법무부는 연설문에서 대상 조항인 18 U.S.C. §1960(b)(1)(C)항이 범죄 수익이거나 불법행위 지원에 쓰일 것임을 아는 자금 송금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게일로티 대행은 범죄 의도가 있으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개발자의 전체 행위와 제공 서비스 전반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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