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6명, 주 규제 스테이블코인에 세이프하버 요구
의원들은 주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심사되는 동안 발행사의 제3조 준수 의무를 유예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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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미국 상원의원 6명이 주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세이프하버를 적용하라고 재무부에 요구했다고 더블록(The Block)은 보도했다.
더블록은 의원들이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증된 주 규제 체계를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가 2027년 검토하는 동안 해당 주 발행사의 GENIUS법 제3조 준수 의무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더블록은 GENIUS법에 따라 미상환 발행액 100억 달러(약 13조3500억원) 이하인 발행사는 주 규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 규제 체계는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더블록은 재무부 규칙안이 연방 감독기관에 신청이 계류 중인 발행사에는 해당 기관이 면제를 승인할 경우 세이프하버를 허용하지만, 주 규제 발행사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를 두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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