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의심 10만유로 초과 가상자산, 최대 180일 동결안 독일 하원 통과
적용 대상은 출처가 의심되는 10만유로 초과 자산이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셀프커스터디 지갑은 법적 처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키를 이용한 거래 서명까지 기술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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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이 출처가 의심되는 10만유로 초과 자산(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포함)을 최대 180일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법안이 11월 12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세관 당국이 우선 30일간 자산을 동결한 뒤 금융법원 허가를 받아 15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거래소 보관 자산은 당국 명령을 받은 거래소가 출금을 제한할 수 있지만, 셀프커스터디 지갑은 보유자가 개인키로 거래에 서명할 수 있어 처분 금지 명령만으로 기술적 전송을 막기는 어렵다.
법안은 독일 연방참사원(Bundesrat) 심의와 연방 관보 게재를 남겨 최종 승인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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