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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예금, 기술 형태 아닌 법적·경제적 실질로 판단

싱가포르 통화청은 토큰화 예금 지침에서 토큰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은행 예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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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예금 계좌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 TokenPost.ai (mono)

토큰화 예금이 은행 예금으로 인정되는지는 토큰의 기술 형태가 아니라 법적·경제적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은 18일 공개한 은행 예금 토큰화 지침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침은 당사자 간 권리·의무와 계좌 관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MAS는 예금자의 상환권이 계좌 약관에서 생기는지, 은행이 예금자와 잔액을 계속 파악할 수 있는지, 예금자 간 이전에 은행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살핀다고 밝혔다.

MAS는 상환권이 토큰의 보유·통제만으로 발생하는 무기명형 토큰은 토큰화 예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행에는 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을 예금으로 부르지 말고, 토큰화에 따른 주요 위험과 기존 예금과의 차이를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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