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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iCA·DAC8 이행 미흡 3국에 법적 조치 확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페인·포르투갈·체코의 가상자산 규정 국내법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며 침해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에는 MiCA·DAC8 관련 조치가 각각, 포르투갈과 체코에는 관련 이유 있는 의견서가 전달됐다.

브뤼셀 집행위 앞에서 전달되는 법적 통지 봉투 / TokenPost.a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EU 규정의 국내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스페인·포르투갈·체코에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에는 MiCA와 DAC8 관련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일 공개한 11월 침해 결정에서 스페인이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이 도입한 제5차 자본요건지침 개정 내용을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고, MiCA 일부 조항의 이행 조치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포르투갈에도 MiCA가 도입한 제5차 자본요건지침과 내부고발자보호지침 개정 내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 있는 의견서(reasoned opinion)를 보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스페인과 체코가 행정협력지침(DAC8)의 가상자산 세금 신고·정보교환 규정을 완전히 국내법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두 나라에 이유 있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DAC8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EU 세법상 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보고해 회원국 세무당국 간 자동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지침이다.

집행위는 세 나라에 관련 통지·의견서에 2개월 안에 답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MiCA 사안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유 있는 의견으로 넘어갈 수 있고, 포르투갈 MiCA와 스페인·체코 DAC8 사안은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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