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바른미래당,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안 5개 당론 발의

바른미래당이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일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입법안을 바른미래당의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의원과 권은희 의원, 신용현 의원, 채이배 의원으로 구성된 당 암호화폐 특별대책단은 지난 1월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 업무보고와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법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단이 발의하는 5개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가 보안수준 등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거래소에게는 망분리 등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을 통해 보안을 높이고,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책단 단장인 오세정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래소 시장에 있으며, 거래소 관리체계 부재가 그 원인"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의 스탬프 0명이 오늘 찍었어요
오늘의 스탬프 0명이 오늘 찍었어요

1

    불러오는 중…

    토큰포스트 앱 다운로드 QR 코드 QR 코드 스캔하고
    ios, Android 앱
    다운로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