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필리핀 정부, 암호화폐 범죄 처벌 개정안 통과 촉구
Seungwon Kwon 기자
필리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처벌할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 의원 레일라 M. 데 리마(Leila M. de Lima)는 본인이 제출했던 암호화폐 범죄 처벌에 관한 개정 법안의 '빠른 통과'를 필리핀 입법기관에 촉구했다.
지난 3월, 데 리마 의원은 현재 필리핀내에서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더 강화한 새 법안인 'SB 1694'를 필리핀 법무부에 신청한 바 있다.
암호화폐 처벌 개정 법안이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는 비트코인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약 900만 페소(약 1억 8423만원)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용의자인 아넬 오도니오(Arnel Ordonio)와 그의 아내 레오나디 오도니오(Leonady Ordonio)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데 리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 집단의 규모와 상관 없이 동일한 처벌이 가해져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을 훔치는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 내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5명 이상의 조직이 지역 은행, 협회, 기관 및 회사인 것처럼 위장해 타인의 돈을 사기를 통해 갈취했을 때 처벌하게 된다. 위 사건처럼 가해자가 2명일 경우 법률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이 어렵다는 결점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해자 2명에게도 동일한 법률을 통한 적법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2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