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폴 앳킨스, 암호화폐 규제 대전환 선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가 기존의 단속 중심 규제 방식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선언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우호적인 접근 방침을 공식화했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이날 열린 제4차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라운드테이블에서 "SEC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히며, 디지털 자산 규제 접근 방식의 전환을 발표했다. 앳킨스는 과거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주도한 '방문 유도식' 등록 절차와 일방적 단속 방식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 결정은 더 이상 임의적 단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SEC의 기존 규제 권한을 활용해 시장 참여자에게 적합한 규칙을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 여부 판단 기준, 자산 수탁 규정, 특별목적 중개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재검토와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조건부 예외 조항(exemptive relief)을 통해 기존 규제와 맞지 않는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특히 겐슬러 체제에서 제기된 불투명한 등록 절차, 기술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판과 대비되며, 업계의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치아네트워크(Chia Network) 최고경영자 진 호프만(Gene Hoffman)은 "이제 SEC는 위험만이 아닌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며, "새 리더십은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 금융 생태계에 가져올 잠재적 이익을 강조하며, 규제가 혁신을 억제하기보다 성장의 발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암호화폐 친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향후 SEC의 주요 규제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